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2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지원
9월 10일 대통령 주재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간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에 적극 동참한 모든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급감하고 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이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등 그 충격과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더 아픈 부분입니다.
이번 지원의 경우에 얇고 넙게 지원을 할 것인지,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 할 것인지 보편지원과 맞춤지원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급적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으나,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ㅇ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국민들은 다 괜찮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더 피해가 큰 계층에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이라기보다 '집중'이며, 차등이라기보다 '맞춤'이라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1.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해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신설.
- 전체 소상공인 338만개 업체(2019년 기준 추정치)의 약 86%에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 자료 제출없이 신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 간소화 추진.
2.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지원) 지원대상 : 연매출 액 4억이하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3.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지원) 지급금액
- 연매출 4억이하(소상공인 243만명) : 100만원 지원
-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업종(32.3만명) : 150만원(매출액 규모, 감소여부 무관)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덤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
-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업종(15만명) : 200만원(매출액 규모, 감소여부 무관)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전국) +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학원 등(수도권)// 단 유흥주점,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됩니다.
4. 행정정보(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이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 간소화 실시.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_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한시)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 재창업 준비를 위한 지원(20만명 대상)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급.
- 취업, 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_1, 2단계 금융 지원 10.3조 신속 집행
1.(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금 0.9조원 공급 합니다.
- 학원,PC방 , 실내집단운동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9만명 대상 1천만원이 지원됩니다.
2.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미집행액 9.4조원의 신속집행을 위해 지원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상향합니다.
- 시중은행을 통해 신보 보증부 대출을 약 50만명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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