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지급시기 총정리

코로나 19 피해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득은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에게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생계지원금을 한 가구당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과 방법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지급시기 총정리, 출처 : 보건복지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지급시기 총정리

'한시생계지원'사업은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지원되는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바지 못한 사각지대에 계시는 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을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을 1회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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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지급시기 총정리_지원대상

2.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지급시기 총정리_지원금액

3.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지급시기 총정리_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4.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지급시기 총정리_필요서류

5.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지급시기 총정리_문의처

6.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지급시기 총정리_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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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지급시기 총정리_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우나,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가. 가구 구성 : 개인별 지급이 아닌, 한 가구 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가구 구성의 기준일이 있습니다. 2021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나. 소득기준 : 소득기준은 2019년부터 2020년 대비 현재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75%는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75%	1,370,873원	2,316,059원	2,987,963원	3,657,218원	4,318,030원	4,971,452원

다. 재산기준 : 대도시의 경우 6억 원, 중소도시의 경우 3.5억 원, 농어촌의 경우 3억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 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종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지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피해 농업인 지원, 피해 어업인 지원, 피해 임업인 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 안정자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2.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지급시기 총정리_지원금액

지원금액은 한 가구에 1회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농. 어. 임업인 경영지원 중 소규모 농가 등 경영 바우처 30만 원을 받으신분들은 제외대상이 아니고, 30만원을 지원받으셨기 때문에 차액 2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만일 예산이 초과된다면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차등적으로 됨에 따라 못 받으 실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선순위 첫 번째로 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이며, 두 번째로 공적자료 조회 결과 재산액이 적은 가구 등을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3.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지급시기 총정리_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 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신청과, 방문을 통한 대면 신청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가. 온라인 신청방법(인터넷, 모바일)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nwel/bokjiroMain.do)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며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온라인 신청기간(인터넷, 모바일) : 2021년 5월 10일 월요일부터 5월 28일 금요일 22시 까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모 두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다. 방문 신청방법 :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대원 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라. 방문 신청기간 : 인터넷 신청보다 일주일 늦은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9시부터 6월 4일 금요일 18시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지급시기 총정리_필요서류

가. 공통 서류 : 한시생계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서 제출로 갈음됩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구원 모두), 지급요청 계좌사본(온라인, 계좌번호 인증 실시), 신분증(신분증은 현장 접수 시 원본을 확인, 온라인은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가구원의 근로. 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 

증빙자료 예시를 보면,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감소 확인서, 매출 입전 표, 거래업체 간의 거래내역, 통장거래 내역 사본(입금내역), 증빙자료 없는 경우(본인 작성)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나. 근로소득자 및 특고 프리랜서 등 :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 금액 증명원/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 신고서(근로계약 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 내역 사본 등).

 

다.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서 및 세금 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휴업, 폐업사실증명서,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 내역 확인자료, 거래내역 통장사본).

 

라. 증빙자료가 없는 사람 :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5.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지급시기 총정리_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코로나 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콜센터 1577-93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지급시기 총정리_기타

가. 동일 가구에 소득이 감소한 사람과 증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구원 중 1인이라도 소득이 감소한 경우, 다른 가구원의 소득 증가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신청 기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기준 6억 원 이하, 중소도시 3.5억 원, 농촌 3억 원일 경우 지급이 됩니다. 

 

나. 소득 기준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중에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세전 소득기준이라고 합니다. 각종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이전 소득으로 지원됩니다.  

 

소득감소 확인을 위해 인정 가능 범위와 증빙자료는, 출처 : 보건복지부

 

다. 소득감소 확인을 위해 인정 가능 범위와 증빙자료는? 소득감소 확인은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감소 확인은 2021년 1월부터 5월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비교기간은 첫 번째로 2019년 또는 2020년 평균 소득, 두 번째로 2019년 상반기 ,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2020년 상반기, 하반기 월 또는 평균소득),  세 번째로 2019년, 2020년 동월 등으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2019년 2020년 대비 최근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정부의 지원이 풍족하지 않지만,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빠른 시일 안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