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 배움 카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불완전 취업자 등의 증가, 그리고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만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등을 정부에서는 2019년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해서 실업자와 재작지 내일 배움 카드로 통합하였습니다. 신청 장법과 본인부담금 등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방법, 자격, 사용처, 본인부담금 총정리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그동안 두 가지로 분리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실업자와 재직자를 따로 관리하였는데, 이제는 내일 배움 카드로 하나로 통합한 직업 훈련 지원 카드입니다. 예전에는 실업자 내일 배움 카드, 재직자 내일 배움 카드였다가 이제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통합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일정 소득 이하인 분 대상) 등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평생 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의 취업 지원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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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자격, 사용처, 본인부담금 총정리_기본방향
2.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자격, 사용처, 본인부담금 총정리_지원대상(자격)
3.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자격, 사용처, 본인부담금 총정리_지원내용
4.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자격, 사용청, 본인부담금 총정리_추가 지급대상
5.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자격, 사용처, 본인부담금 총정리_본인이 부담하는 자부담 수준
6.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자격, 사용처, 본인부담금 총정리_이용방법
1.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자격, 사용처, 본인부담금 총정리_기본방향
1) 평생 교육을 해야 하는 지금 시대에 맞게 국민들에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를 발급합니다.
2) 공공이 지원을 하지만, 훈련의 주도는 개인이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3) 경제활동 상태가 변하면 걱정을 하실 텐데, 이번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상태가 변하더라도 계혹 사용할 수 있는 한장의 카드를 발급합니다.
4) 본인 부담은 가급적 통일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5) 더 많은 양질의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기업의 수요에 맞는 훈련을 설계합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자격, 사용처, 본인부담굼 총정리_지원대상(자격)
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은 실업자, 재직자만 신청을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실업자, 재직자,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 등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제한은 있습니다.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 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자영업자 및 특수형 태종 사자는 제외됩니다.
3.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방법, 자격, 사용처, 본인부담금 총정리_지원내용
1)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전의 경우 유효기간이 1~3년이었는데, 5년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개인당 300만 원 ~ 500만 원의 훈련비용이 지원됩니다. 지원의 한도도 기간을 연장하면서 200만 원 ~ 3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늘려 300만원 ~ 5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300만원을 우선 지원을 하고, 상담 결과와 소득 수준, 고용형태 등을 고려해서 최대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추가금액에 있어서는 본인의 신청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훈련을 받는 분들은 직업훈련 포털(HRD-Net)을 통해 훈련 계좌 잔액, 수강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취약계층 및 특화 훈련 등 지원은 계속 강화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1 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을 면제하며,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및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 필요가 큰 훈련 분야는 지원한도에 관계없이 전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꼭 한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4.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자격, 사용청, 본인부담금 총정리_추가 지급대상
1) 200만 원 추가 지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국가기간, 전략직종 등 특화훈련 참여 후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2) 100만 원 추가 지원 : 비정규직, 우선 지원대상 기업 종사자, 중위소득 50~60%,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이 해당됩니다.
5.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자격, 사용처, 본인부담금 총정리_본인이 부담하는 자부담 수준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현 122개 직종)등을 제외한 일반훈련과정은 원칙적으로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 수준은 취업률에 따라 달리 정하였는데요, 최대 55%의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구분 | 직종평균 취업률 | ||||
70%이상 | 60~70% | 50~60% | 40~50% | 40%미만 | |
일반훈련생 | 15% | 25% | 35% | 45% | 55% |
취성패 2유형 | 30% | 40% | 50% | ||
취성패 1유형 | 0% | 0% | 0% | 0% | 20% |
6.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자격, 사용처, 본인부담금 총정리_이용방법
1)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직업훈련 포털 HRD-Net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국민내일배움 카드 훈련과정 수강신청은 140시간 이상과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으로 나뉩니다.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진단과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직업훈련 포털 HRD-Net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카드 발급 또는 훈련과정 수강 시 실업자 및 재직자 구분 없이 일정 시수 이상 과정(예:140시간 이상) 희망자 대상 진단, 상담 후 훈련 설계를 지원합니다. 카드 발급 절차는 간소화(HRD-Net가능)하되 장기훈련 상담은 강화합니다. 실업자, 재직자 구분 없이 장기훈련과정(예 140시간) 신청 시 진단, 상담 후 수강이 가능합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방법, 자격, 사용처, 본인부담금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향후 계획을 알아보면, 평생교육훈련 시대에 대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개인 주도 훈련시간 확보 등 훈련 촉진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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