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성격인 소득안정자금을 50만원씩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었언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점상 4만명을 대상으로 각 1인당 50만원씩 총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지급시기에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재난지원금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 제외되었던 노점상들이 대상입니다.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신고, 상인회 가입또는 시설 사용료 납부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2021년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2021년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노점상분들은 '새희망자금' 또는 '버티목자급'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이 되게 때문에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노점상 재난지원금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금액
이번 조점상 재난지원금 성격인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신분들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신청을 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지원되는 지급금액은 50만원입니다.
노점상 재난지원금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노점상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청, 군청,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이 심사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복지급 불가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는 중복 직급이 되지 않습니다.
간단절차 방법을 알려드리면, 간단히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심사없이 바로 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노점상 재난지원금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혜택은?
영세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으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다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혜택이 있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 시 제도권 편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소상공인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제도권 편입에 의한 장점과 단점 등을 고려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홍보링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다운로드 등 제공.
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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