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바우처 농업 분야 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농가 바우처 농업분야 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농가 바우처 농업분야 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출처: 기획재정부

영세 소농과 영업, 등교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약 45만호를 대상으로 바우처를 1,654억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업분야에 피해를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농식품부에서는 추경을 통하여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떤 지원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2021년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국회에의결되어 농업,농촞분야에 총 1857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 소농과 외식업 영업 및 학교 등교제한 등에 따른 피해 분야를 대상으로 바우처 형태의 직접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농가 바우처 농업분야 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상대적으로 퓌약한 고령농이 대부분인 영세 소농 약 43만호에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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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가. 농가 바우처 농업분야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직불 농가이며, 지난해 소농직불금 지급 완료로 대상농가도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한 바우처 지원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 소농직불 농가는 영농, 거주지간과 농사 소득요건 등 엄격한 지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국세청 등에서 이미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누수없이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발표 하였습니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모두 충죽 시 지급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모두 충죽 시 지급합니다.]

ㄱ.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금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함이 0.5ha이하.

ㄴ.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ㄷ.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시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ㄹ.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3년 이상

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급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2,000만원 미만.

ㅂ.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원 미만.

ㅅ.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원 미만

ㅇ. 농가 낸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원 미만.

 

나. 농가 바우처 농업분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 농가당 30만원 규모의 지원금은 사용가능 업종을 명시한 청년영농 정착지원금의 사례를 준용하여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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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훼, 학교급식 친환경 농상물 등 5개 농업 분야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대상

- 외식업 영업.등교 제한, 여행.모임 자체 조치 등 방역 조치로 구체적 피해를 입은 화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겨울수박 생산 농가와 농촌체험휴양 마을이 대상입니다. 약 2만 개소로 추정됩니다.

 

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금액

- 지급 대상별로 100만원이 지급되며, 매출 증빙 등을 확인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와 코로나 극복 영동 지원 바우처는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농가 바우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세부 집행 계획 수립을 3월 중 완료하고, 4월에 세부내용 발표와 함께 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농가 바우처 등이 국회단계에서 대폭 반영되어 이번 추경이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의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반영된 추경 사업의 추진계획을 조속히 이행하여 집행하여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지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농업분야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농식품부 추경 1,857억원 확정 보도자료(3.25. 배포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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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4차 재난지원금관련 보도자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