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지급 시기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지급 시기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대상 논의

 

코로나19의 3차 확산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0년 한해의 시작을 코로나19로 시작해서 2021년 시작까지도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미국은 하루에도 10만명 이상이 나타나고 있고, 유럽역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만명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수가 우리나라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 확진자수는 4천명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이 경우에는 최근 3일간 800명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서 우리나라 방역을 폄하하는 보도들이 많은데,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나라가 함께 발전하려면 칭찬도 해야 하고 쓴소리도 해야 하지만...요즘은 너무 쓴소리만 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대상 논의

 

무튼 이렇게 코로나 19가 국외, 국내에서 지속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2천 달라 한화로 약 210만원 정도 지급을 할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역시 천조국은 지원 수준이 다른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작년에 1차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했고, 2차와 3차는 선별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아직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1월 11일 이후 지급을 실시하여 설 전에 지급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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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정리>

3차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방법 접수 특고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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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3차 재난지원금(개인택시 법인택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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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최대 300만원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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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야에서는 각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4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었고 전국민으로 지급이 될것안기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대상 논의

 

  1.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지급 논의_여당입장

1-1.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지급 논의_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6일 선별적 3차 재난지원금은 신속히 집행하고 보편적 4차 재닌지원금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얼마전 국민의 2/3가 선별지원에 찬성을 했다고 하지만, 경기도민의 경우 2/3가 전도민 지급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 또한 지난 여름에 시작한 2차 선별지원을 아직까지 끝내지 못하고 지금도 선별 중이라는 점을 보면 엄청난 행정비용과 사회적 낭비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또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지난 4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4차 재난지원금 보편지원을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보냈다고 합니다. 

 

1-2.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지급 논의_이낙연 대표

- 7일 민주당은 당지도부가 나서 4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에 힘을 실었다고 하며, 이낙연 대표가 '전국민 지급'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고 합니다. 

 

1-3.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지급 논의_양향자 최고위원

-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소비 진작이나 경제 부양 당위성을 넘어서 위로금을 줘야 할때'라며'재정건정성도 세계 국가들과 비교해 볼때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 또한 ' 코로나 총력전의 마지막 버팀목으로써 금전적인 레버리지를 마련해야한다'며 '지금 논의를 시작해 적어도 설 이후나 상반기 전에는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대상 논의

 

1-4.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지급 논의_김종민 최고위원

- 라디오 인텁에서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보다 전체적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 '방역 상황과 연동되어 있다고 하면서, 어느정도 방역이 해결되어 이제 경기를 진작할 상황이 되었다는 판단이 들어야 돈을 풀어 경기 진작을 하는 것'이라며 '2월에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거리두기 효과로 확진자가 5백명 이하로 떨어지면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하지 않다 싶다고 말했습니다. 

 

1-5.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지급 논의_김두관 의원

- 김두관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께 때로는 전체로, 때로는 핀셋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도리이자 나라를 도산에 빠뜨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며'이런 일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아예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어 '가계는 경제의 기초다. 지금 서민들의 가계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이런 때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금권선거 선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난 극복에는 관심 없고 정쟁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필자의 생각도 이와 비슷한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매번 주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여건상 어려운 일이고, 소멸성 지역화폐로 나눠 준다고 하더라도 소비를 하는 곳만 경기가 살아날뿐 실내체육시설이라거나, 일차적인 소비생활에 떨어진 영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직접 지원이 아니면 힘들지 않나 싶기도 해서 어느정돈 핀셋으로 지원을 또한 경기부양을 위해선 전국민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것 같습니다.

 

  2.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지급 논의_여론조사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에 따르면 '공감한다'는 응답이 68.1%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30.0%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대상 논의

 

 

  3.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지급 논의_야당입장

3-1.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지급 논의_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지난해 12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겨우 3조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상황에선 그 돈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최근갑작스럽게 4차 지원금 문제를 여당 측에서 거론하고 있는데,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는지 회의감이 든다'고 말해 반대의 입장을 나타낸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대상 논의

 

3-2.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지급 논의_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논평에 따르면 '4차 지원금은 4월 선거 맞춤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 대변인은 '국민의 힘이 지난해 2차, 3차 지원금을 먼저 제안할 때, 백신 구매 예산을 이야기할 떄, 정부와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들어 반대했다'.

 

3-3.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지급 논의_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

- '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경제정책 효과도 낙제점'이라고 반대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단, 선택적 지급에는 적극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4.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지급 논의_정부입장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대상 논의

 

정부도 일단은 난색을 표한다고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로, 급하니까 '막풀자는'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하다고' 선을 그엇다고 합니다. 

 

정리해 보면 여당은 2차례 선택적 지원을 지급했던만큼, 재정적으로 위험이 들지 않는 이상 올 상반기엔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를 주장하고, 보수 야당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으로 보편적 지급에는 반대를 표명하는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는 아직은 논의 단계가 아니다는 신중한 분위기 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대상 논의

 

하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점차 완화 되면, 그동안 2번의 선택적 지원을 한 만큼 경기 진작을 위하여 전국민 지원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하며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이 방역을 어느정도 한뒤에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지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행복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