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3차 재난지원금(개인택시 법인택시) 홈페이지

택시기사 3차 재난지원금 개인택시 법인택시 지급 홈페이지

 

코로나19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과, 특고 프리랜서 등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택시기사분들의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택시 기사님들과 개인택시 기사님들의 지원하는 방식은 2차 재난지원금때 지원했던것 거처럼 같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될것 같습니다. 

 

택시기사 3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예를 들어 개인택시기사님들의 경우에 일반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지원이 될것으로 보이고, 법인택시 기사님들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형식으로 지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등에 대하여 공유 해드릴게요!!>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최대 300만원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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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택시기사 3차 재난지원금(개인택시, 법인택시)_ 법인택시 지급방법

법인택시 기사님들은 근로자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출처: 고용노동부

 

1-1. 법인택시 3차 재난지원금 소관 부서: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와 각 자치단체에서 진행합니다. 

1-2. 법인택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 공고일 2021년 1월 6일(예정) 기준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공고일까지 연속해서 근무하였고, 매울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 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가 지원 대상입니다.

 

택시기사 3차 재난지원금

 

1-3. 법인택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예정 입니다. 

1-4. 법인택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 구체적인 지원 요건 및 신청 절차 등은 추후 자치단체별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 법인택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2021년 1월 11일 이후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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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택시기사 3차 재난지원금(개인택시, 법인택시)_개인택시 지급방법

개인택시 기사님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분류 한다고 합니다. 

 

개인택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출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기획재정부

 

2-1. 개인택시 3차 재난지원금 소관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진행합니다.

2-2. 개인택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2-3. 개인택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지원되며, 일반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2-4. 개인택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 구체적인 지원요건 및 신청 절차 등은 추후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 개인택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1월 11일 이후 바로 지급이 실시 된다고 합니다. 

 

택시기사 3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분들의 3차 재난지원금신청의 경우에, 2차 재난지원금 신청했을때보다 어렵지 않을것이라고 하는데요!! 개인택시기사분들고 법인택시기사분들의 지원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는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에 사납금을 내지만 법인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다는 점을 감안해 특고.프리랜서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6일 이후에 정확히 공고가 나오면 그때 자세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229 소상공인 지원방안(소상공인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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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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