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20%

정부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완화를 위하여 법령상 최고급리를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인하를 하게 될것인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30일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최고 금리가 20%로 인하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주요 내용

1. 사인간 금전대차(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대차 계약에 적용) 및 금융회사 대출시(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에 적용) 적용되는 최고 금리가 24% 에서 20%로 총 4%p 인하됩니다.

2. 시행 : 2021년 4월 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약 87%인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 및 불법사금융 이동 등이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하여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합니다.(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

- 햇살론 17 금리 인하 및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한시공급합니다.

-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및 은행 여신업권 신규상품 출시.

-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 지속.

2.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지속한다고 합니다.(대부업 제도 개선방안)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인하.

-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 합리화.

-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 지속.

3. 중금리 대출을 개편하는 한편,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하겠다고 합니다.(중금리대출 개선방안)

-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 개편.

-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확대, 저축은행 CSS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합니다.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금리 인하, 인센티브 확대 등)

각, 세부 방안은 3~4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정최고금리 연 20%인하 유의사항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거나 불가피하게 이용할 계획이시라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된 법정 최고금리(20%p)는 7월 7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보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고금리 대출 이용 전에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먼저 알아보실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국번없이 1397.

3. 기존 계약자들은 7월 7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