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최종정리(특고, 택시, 대학생, 노점상 등)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최종 정리(특고, 택시, 대학생, 노점상 등)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최종정리 : 당. 정. 청 고위당정협의회서 20조 충경 안 확정.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최종정리 : '더 넓게, 두텁게, 신속하게' 3대 원칙.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최종정리 : 사각지대 최소화 특고 등 200만 명이 추가됨.

 

더불어 민주당은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인, 노점상인 등 200 만 명을 선별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고 합니다. 다만, 노점상인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한다는 것에 논란이 있긴 합니다.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021년 2월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 제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처음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나왔을때만해도 이재명경기도지사의 전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경기도 재난지원금 처럼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리라 생가했었는데요!! 최근에 취약계층의 피로감과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여 선 맞춤형 후 보편적 지급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추경+본예산) 명분으로 4조 5000원 합친 총 19조5000억원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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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최종정리_신청대상

- 3차 재난지원금과 달라진점 : 근로자 5인이상 소기업과 4만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 등을 지원 대상에 추가 하였다고 합니다. 

- 일반업종 새희망자금의 매출액 기준이 4억원에서 ≫ 10억원 이하로 확대 됩니다. 

- 또한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중복 지원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기사, 신규 창업자,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2.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최종정리_지원금액

아직 지원금액에 있어서는 확정적으로 결정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소상공인은 최대 600만원을,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형 근로종사자(특고)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최대 200만 원의 생계 안정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가. 소상공인

- 3차 재난지원금 때 최대 300만 원을 지급했던 것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 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대 400만 원 ~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보입니다. 얼마나 지원이 될지 이목이 쏠린 것 같습니다. 

 

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 고용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200만 원을 지급 검토 확대에 대하여 종전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다. (대상자 추가) 노점상, 일용직 등 한시생계지원 원금

- 지방자치단체 관리를 받아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생계가 불안한 노점상에게 5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라. 기타

- 자영업자의 전기요금을 감면할 계획(3개월간 최대 50% 감면)이라고 합니다. 

- 집합 금지 업종에 50% 감면, 집합 제한 업종에 30%씩 각각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 3월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18일 본회의 추경 처리 뒤 4주 재난지원금 진행 일정.

 

 

  3.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최종 정리_지급시기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당정청이 확정할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동과 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합니다.

 

[각 4차 재난지원금 발 모두발언]

- 이낙연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집합 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에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된 듯하다고 발혔다고 합니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 오늘 당, 정, 청이 확정할 경우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당정간 긴밀한 협의로 신속하게 손실 보상 시스템을 갖춘다고 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 이번 추경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대상을 최대화하자는 당의 요청을 반영해 큰 규모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올해도 코로나 19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경제 반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재정확대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 코로나 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확실한 경제 반등을 이끌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코로나 시대 이후를 대비하는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 붙였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앞선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을 크게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직됐던 1차 재난지원금 규모 14조 3천억 원이었다. 1차 재난지원금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씩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7조 8천억 원, 지난 1월 ~ 3월까지 지원금액은 4인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