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대책 분양주택 위주 정리 청약제도 개선 공공주도 3080플러스
최근 경제분야에서 화두는 주식과 부동산이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 정부 국토부 장관이 새로 부임하면서 새롭게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번 정부 들어와서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2.4부동산 대책의 개요 정리와 분양주택 개선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2.4만호를 공급하고, 인천과 경기는 29.3만호를 공급하며, 5대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22만호를 공급하여 총 83.6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2.4 부동산 대책은 도심내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이 직접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 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까지 전국 83만 6000가구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압도적 물량의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를 해도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등을 통해 국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획기적 규제 완화 + 절차는 대폭 간소화 + 이익은 함께 공유
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
www.molit.go.kr
<2.4 부동산 대책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회기적 확대방안_핵심전략>
1. 2.4부동산 대책_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 심리 해소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아파트 수와 유사한 32만호를 공급합니다.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정비사업: 평균 13년 > 5년이내)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청양) 3040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분양주택중심 70~80%,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추첨제도 토입(일반공급 30%).
2. 2.4부동산 대책_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의 공유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남 부담완화.
-(재초환미부과)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인허가 신속지원)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개발이익공유)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 임대.
3. 2.4 부동산 대책_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토지주)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공공이 리스트 부담.
-(민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이렇게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이번 2.4부동산 대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3040세대 분들이 가장 하고자하는 분양제도 변경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2.4. 부동산 대책 분양제도 변경 청약제도 공공분양 제도
이번 2.4 부동산 대책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주택공급을 기다려온 신혼부부와 30~40대 등에게 충분한 내집 마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분양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공공분양에서 85제곱미터이하의 경우에 당첨자를 선정함에 있어 순차제라는 방식으로(3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당첨자로 선청하는데, 이는 매월 10만원씩 인정하는 청약통장, 동일 총액 횟수시 추첨으로 선청하는 방식) 즉 오랜 기간동안 납입하고 월 10만원 인정기간에 많은 돈을 넣어야만 분양을 들어갈 수 있엇지만 이번 대책으로 일부 분양세대는 추첨으로 돌린다고 하니, 오랜기간 넣지 않았던 신홉부부와 30대 무주택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보입니다.(당연히 좋은 곳에 분양은 이렇게 변경을 해도 하늘에 별따기 겠지만, 그전에는 시작조차 못했지만 이제는 시작을 한다는 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가. 2.4 부동산 대책 분양기준 변경_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 상향
1) 2.4 부동산 대책 일반공급비중(현행)
- 그동안 9억이하 공공분양 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전체 물량의 85%를 특별공급으로 공급.
- 특공으로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애최초, 유공자 등 공급.
- 일반공급 물량이 15%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마저도 일반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빵빵해야 했었습니다.
2) 2.4 부동산 대책 일반공급비중(개선)
-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이전 15%에서 50%로 대거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나. 2.4 부동산 대책 분양기준 변경_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에 추첨제 도입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에 일반분양이 적을 뿐더러 일반분양을 하더라도 청약통장을 오래도록 유지하거나 총액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많아서 신혼부부 또는 30대 40대 분들은 청약통장의 돈이 많이 않으면 지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 2.4 부동산 대책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에 추첨체 도입(현행)
- 공공분양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차제는 3년이상 무주택자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당첨자로 선청(매월 10만원씩 인정, 공급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납입회수 다 순으로 선정, 동일 총액.횟수시 추첨으로 선정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너은 사람이 가장 유리)
2) 2.4 부동산 대책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에 추첨제 도입(개선)
- 공공분양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중 일반공급(총 공공분양 50% 중)의 30%는 추첨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 즉 공공분양 전체 분양의 50%는 특별공급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50%는 일반공급으로 실시하는데 그 나머지 50%의 물량중 70%는 순차제로 공급을 하고 30%는 추첨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단, 참여요건은 3년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엄격히 제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3년이상 무주택자라면 누누가 새로이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두 원하는 지역의 청약관련 정보를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2.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개발되는 사업 후보지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신축 주택과 상가의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개발호재를 누리는 투기수요에 대하여 엄중히 대응한다고 합니다. 사업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단속도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내집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드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국회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공급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민간도, 공공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때 비로소 실행력을 가질수 있다고 합니다.
공공주도 3080플러스로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이번 정부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무주택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길 희망합니다.
<2.4부동산 대책 보도자료>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우상호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부동산 대책 (0) | 2021.02.13 |
|---|---|
| 영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0) | 2021.02.09 |
| 창녕군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홈페이지 (0) | 2021.01.31 |
| 목포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목포시 2차 긴급재난지원금 (0) | 2021.01.29 |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대상 (0) | 2021.0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