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우상호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부동산 대책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우상호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부동산 대책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우상호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부동산 대책

서울특별시의 2021년 보궐선거가 2021년 4월 7일이며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여론조사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중 시장선거 투표를 하는데 부동산 정책을 보고 표를 던지겠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 2.4부동산 대책이후 가는 길은 험하지만 공급의 확대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내집마련을 위한 초석인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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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장 후보 부동산 대책 요약

1. 서울시 시장 민주당 후보 부동산 대책(키워드 '공공분양')

가. 서울시 시장 박영선 후보 : 토지임대부 방식의 공공분양 주택을 구상하고 있다.

나. 서울시 시장 우상호 후보 : 공공주택 보급에 집중하겠다. 공공자가, 공공전세, 공공 임대 등.

 

2. 서울시작 야당 후보 부동산 대책(키워드 '규제완화 민간주도')

가. 서울시 시장 나경원 후모 : 일률적인 층수 제한을 해지하거나 완화하고 재건축, 재개발 원스톱 심의.

나. 서울시 시장 오세훈 후보 : 민간 시장의 활력을 이용하지 않고는 빠른 속도로 주택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

다. 서울시 시장 안철수 후보 : 정비 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개발과 민관 합동 개발 방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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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우상호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부동산 대책

 [서울시 시장 후보별 부동산 대책]

 

1.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부동산 대책

- "서울을 21개 컴팩트한 '다핵도시'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서울을 인구 50만명 기준 자족적인 21개의 다핵 분산도시로 전환하고 권역별로 21분 내 모든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5년간 공공분양주택을 약 30만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 토지 임대 보호 방식의 공공분양주택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서울시장 후보 우상호 부동산 대책

살고 싶은 주택을 살기 쉬운 곳에 꾸준히 늘린다고 합니다. 

(우상호 부동산 대책_공급)

- 청년 대상 10년 거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 신혼부부 대상 20년 거주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 집없는 서민 대상 30년 거주 공공자가주택 등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우상호 부동산 대책_개발)

-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덮어 택지를 조성하고 35층 층고 제한을 완화해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 낙후한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을 부분적으로 풀어서 좋은 집에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상권도 활성화 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공공분야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 공공분양이 정말 무주택자 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식인것같습니다. 무주택 우선과 특별공급 등으로 유주택자들에게는 분양이 돌아가기 어렵고, 또한 저렴한 분양가가 실현이 가능한점이 정말 좋은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공급의 양입니다. 

- 임대와 전세 주택을 실제로 매매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내집마련을 위해선 공공분양의 성격에 좋은 입제에 더 많은 물량의 공급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우상호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부동산 대책

 

3. 서울시장 후보 나경원 부동산 대책

- 실현 가능한 공약, 시민이 중심이 되는, 속도감 있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나경원 7대 대책)

- 부동산 재산세 50%감면, 청년.신혼부부 부동산 대출이자 지원, 강북.강남 격차 해소, 재건축 재개발 등 규제완화, 10년간 70만가구 주택 공급, 미래형 임대주택 공급, 난개발 지역 노후주택 개선 등

- 구체적으로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며, 공시각격 12억 이하 1인 가구 1주택 제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한다고 합니다. 장기 보유자에게 종합 부동산세를 줄이고, 양도 소득세 중과 대상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 이하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 분양가 상한제 폐지(음.. 분상이 있어야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가를 받을텐데 말이죠!!)

 

4. 서울시작 후보 오세훈 부동산 대책

- 민간 분양과 공공불량을 통틀어 서울에 신규 주택 36만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 오세훈 후보는 스피드 주택 공급 2탄 공약을 발표하며, 재개발/재건축 18만 5000가구, 상생주택 7만가구, 모아주택 3만가구 등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 상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여 5년 내 7만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 민간분양 공급물량은 18만 5000가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구역 지정 기준과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해 활성화 한다는 설명입니다. 

 

5. 서울시작 후보 안철수 부동산 대책

-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 부동산 세금 인하, 규제완화 등을 실시.

-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시 소유 유휴공간과 노후 공공청사 부지, 주차장,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 을 통해 5만가구, 저소득 청년들에게 청년임대주택 10만가구 공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원활한 추진을 통한 주택 공급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 정비사업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해줌으로써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총 30만 가구 주택공급을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우상호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부동산 대책

 

야당 부동산 대책에 [개인적인 의견]

- 여야 모두 공급확대에 대하여는 한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 야당의 입장은 공공분양고 민간분양을 동시에 실시하려고 하는 것같습니다. 

- 아직 정확한 계획없이 50만이상의 대량공급 한다고 하는데요, 물량공급이 가장 마음에 들긴합니다. 다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이 

- 일부 후보들은 부동산세금을 인하한다고 하는데, 과연 부동산 세금의 완화는 무엇을 노리고 계획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세금이 높아야 다주택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일부 집을 팔지 않을까 하는데요? 다주택자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한다면 규제완화는 필요하지만 세금완화는 정말 필요한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서울시작 선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이 여야를 막로나고 모두가 부동산을 잡겠다는 공약을내 놓고 있습니다. 후보들간의 정책을 서로 보완해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부동산 대책이 실현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