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고교 무상교육 실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고교 무상교육 실시 

2021년 고교무상교육 실시, 출처: 교육부

2021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제도와 정책에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번 포스팅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고교무상교육 실시, 출처: 교육부

 

1.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_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됩니다.

-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 학년 무상교육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는 1959년 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처음에는 초등학교가 무상교육 대상이었습니다. 

- 그리고 1985년 부터는 지방의 중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다 2002년 부터는 모든 중학교가 무상교육으로 실시되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등이 대상이나, 모든 학교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 초.중학교 무상교육과 같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즉, 자율형사립고나 일부 사립 특목고등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1년 고교무상교육 실시, 출처: 교육부

 

2.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_고등교육 기본권 실현, 무상교육.

-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는 어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는 제외 됩니다. 

- 무상교육 대상학교: 국.공립 학교(특목교 등 포함), 수업료 등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사립학교.

- 무상교육 비대상학교: 수업료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립학교, 자사고, 일부 사립 특목고 등

(개별 학교가 무상교육 대상 학교인지 여부는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문의 바랍니다.)

 

2021년 고교무상교육 실시, 출처: 교육부

 

3.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_학생 1인당 연 160만원 교육비 절감.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사항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급,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 이에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월 13만원의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 기숙사비, 특별활동비 등 모든 학비가 지원되는지여부? 기숙사비, 특별활동비 등 모든 학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1년 고교무상교육 실시, 출처: 교육부

 

4.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_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합니다.

-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별도 세금 인상은 없습니다. 

- 이미 마련된 예산 안에서 시행되는 정책으로, 기존에도 정부 예산 안에서 시행해 왔고, 지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또한 무상교육은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지원으로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이 목소리가 있다고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중학교 의무.무상교육 완성 이후에도 교육의 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고교무상교육 실시, 출처: 교육부

 

5.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_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압니다.

- 무상교육이 시행되어도 반드시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자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은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 뿐입니다. 

- 따라서 학업 대신 취업 및 진로 탐색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무상교육 실시 이후에도 고등학교 진학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_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2021년 고교무상교육 실시, 출처: 교육부

 

정부와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통해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초중고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해나간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도 받을수 있는 고등교육으로 거듭나서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