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특고 2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11
ㅂ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ㅂ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이유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1차와 2차를 둘다 받은 사람과,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2차만 받는 사람과 각각 다르게 지원을 합니다.
1. 1차 재난지원금(특고, 프리랜서)을 지원 받은 경우(기존 대상자: 50만 원)
1.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내용
-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선정하여 지급 받은 분들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자 중 영세자영업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로 지급합니다.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해자 중 무급휴직자는 고용유지원금(무급휴직지원급, 고용부)로 대체합니다.
- 다만, 정부 대책(제8차 비상경제회의)이 발표된 2020년 9월 10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이미 1차를 받은 분들은 최대한 추석 전에 추가 지원금 5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단 계좌번호와 예금주 등 오류 발생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신규 대상자: 150만 원)
1.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내용
- 특고. 프리랜서 1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만명 대상입니다.
- 2019년 12월 ~2020년 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특고.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로 등록된 분들은 중기부의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14개 업종: 보험설계사, 골프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
2.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자격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자격요건) 2019년 12 월 ~2020년 1월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특고 프리랜서로서 20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소득 감면요건) 또한, 2020년 8월 또는 2020년 9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19년 연평균 소득, 19년 8월, 19년 9월, 20년 6월, 20년 7월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신청인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0월 23일 금요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특고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covid19.ei.go.kr) 모바일 불가능, PC에서만
>>직접 신청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10월 23일까지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 필참
단, 현장접수는 첫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19일 월요일(홀수 1,3,5,7,9), 20일 화요일(2.4.6.8.0)
4.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시기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소득감소 등의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 특고.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문의처
-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 covid.ei.go.kr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목록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포스팅 마무리>
이상으로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금인 만큼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라며 이상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마치도록 하며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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