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 3법1 임대차 3법 총 정리 소급 적용 등 임대차 3법 총정리 임대차 3법 소급 적용 등 임대차 3법 이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통징하는 말입니다. 임대차 3법중 전월세신고제로 전월세 계약 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되고, 전월세상한제로 재개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연 5%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 3법중 마지막인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 계약 갱신(2년)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게 됩니다. 임대차 3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31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임대차 3번의 개정이유는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 2020.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