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최대 300만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최대 300만원 지원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가 3차 확산이 크게 나타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였고, 2021년 1월 3일까지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도 실시를 한 상황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 정책을 비판만하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백신도 확진자수와 사망자수를 비교조자도 하지 못하는 영국이랑 비교하면서 백신을 빨리 맞아야 한다는 아직 안정성 확보도 하지 못하여 어느정도 지켜보고 해도 되는데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뉴스를 뽑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3단계를 격상해야 한다는 말만 할뿐, 정말 3단계를 하게 될경우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에게는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미국이나 영국 등 일 확진자가 만명을 넘나드는 나라 조자도 셧다운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오늘도 제주도와 강원도 등 관광명소에 숙박예약이 꽉찼다는 뉴스와 방역을 하는 곳과 관광지는 사람이 붐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역대책에 우리 국민들도 함께 동참해서 2021년 1월 초까지는 이번 확산세를 꼭 막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발 3단계 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고 지급한다는 뉴스가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주요내용
1.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_지원금액
- 일반자영업자 3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 100만원.
- 카페, 식당, 독서실,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 3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 200만원.
- 노래방, 유흥주점,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 3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 300만원.
-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3차 재난지워금 지원금액 : 50만원.
2.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_지원대상
- 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 등 580만명.
3.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_지원시기
- 2021년 1월 초부터 지급 시작합니다.
4.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_지원방식
- 임차료 납부 등에 사용하도록 현금 지급방식.
-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실시할예정이며, 이를 임대료 외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대책을 주문한데 따른 조치로서, 당초 여당은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강제 인하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 하였으나, 이는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아서 정부 재정으로 임차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5. 소상공인 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_총예상규모
- 5조원 안팎.
6.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존 50%에서 최대 70%로 상향.
정부와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올해 추석 직전에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임차료 명목 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0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2020년 12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자세히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 지원 홈페이지, 정확한 지급 방식, 지원 방안은 추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대당 신청방법_ 지원금액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 확정은 29일에 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한 예상금액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291만명에 새희망자금 + 임대료'내달지급'방안을 계획중이며, 임차료를 뺀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난 추석기간 때인 9월 ~ 11월에 지급한 새희망자금과 동일한 규모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1.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 2차 재난지원금때 지원 대상을 보면,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 150만원,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 1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중용하여 지급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2.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이번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은 위 금액을 포함하여, 임차료 명목으로 집합금지, 제한업종 위주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임차료 지원금은 집합금지, 제한업종 간에 차등으로 지급될지와 일반업종에도 지급될지여부는 29일이 되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임차 여부를 확인하거나 매출 손실에 따른 인과관계를 당국이 일일히 확인할 수 없기에, 자가 점포를 소유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해 경영안정자금으로 쓰이게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2020년 12월 29일 종합 발표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을 모두 합치면 집합금지업종은 최대 300만원, 나머지 업종은 150만원 ~ 250만원 안팎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강도 방역 대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선택적 지원이 불가피해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금역시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소상공인분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내년 상반기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 어느정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_ 지급시기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정부와 여야 할것 없이 ' 속도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2020년 12월 지급은 불가능하지만, 2021년 1월부터 지급을 할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_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관련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도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는 특고, 프리랜서 대다수가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를 외면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 라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액은 50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감이 급격히 줄어든 고용취약계층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올해 2차례 지급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이번에도 추가로 지급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에 있어서 지난번 지급때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만 주어졌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대상이 어떻게 선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_기타사항 정리
1. 착한입대인 지원정책
-정부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해택을 현행 5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에게 깎아준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소득법인세에서 돌려받을 수 있께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19의 3차 확산을 고려해서 정부에서는 환급 수준을 70%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2.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정책
- 또한 코로나19 방역 협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손실보상 등)
3.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아직 구체적인 신청기간과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모두 지급이여서 통합 홈페이지가 있었던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은 각 해당 부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홈페이지운영과 직접방문을 통한 접수 로 진행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내용은 2020년 12월 29일 정확한 정보가 나오는 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지원은 실시한다고 하는데!! 지난 1차와 2차 때 지급했던 돌봄지원비 지급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29일 발표되는 정부 지원을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전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속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희망이 불씨와 같습니다. 월급을 받는 분들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함께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역시 보다 절박한 국민과 보다 많은 국민에게 지원할수 있께 한다고 합니다. 어렵지만 모두 공생하는 마음으로 받아 들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타 지원책으로 저금리 융자자금을 제공하고, 1~3월 전기요금,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 납부를 3개월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로드맵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내년 2월이변 의료진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인 대상 접종은 내년 2분기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백신 물량 확보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서 비난하는 것처럼 부족한 것이 아닌, 우리 국민 수의 120%정도 계약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방역대책과 지원책의 노력은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정부와 의료진들 노력에 함께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마스크 쓰기 생활화와 연말연시 모임금지 등을 통하여 이 코로나의 전파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해 보입니다.
<집합금지 대상업종>
전국의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등이 있습니다.
집합제한 업종은 전국의 식당, 카페, 수도권의 PC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확인해 볼만한 내용을 정리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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