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 총정리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총정리

3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금액 지급대상 등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방법 신청방법 총정리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총정리>코로나19의 확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일 0시 기준으로 5백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도권은 2단계 격상 전라권은 1.5단계 격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역학조사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확산세가 나타난다고 하니 너무 걱정이 됩니다. 

 

다시 경제적 위기, 사회적 위기, 의료시스템 위기가 곧 닥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무리 백신이 나온다는 뉴스가 나오더라도 안전한 백신 수급은 내년 한반기가 된다고 하니, 꼭 마스크는 벗지 마시기 바랄게요!!

 

이런 대 위기속에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논의가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신청 지급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방법 신청방법 총정리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논의>

이재명 지사의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논의

- 이미 11월 초반에 3차 재난지원금 연초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현금선급'보다 '시간제한 지역화폐 보편지급'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보편지급으로올해 2분기에 전년대비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경제활성화 효과를 결정하는 가계소비지출도 2.7%나 상승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으로 나눠진 재난지원금은 우리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야당이 주장하는 선별지급 방식의 주장에 대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른 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노동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느지를 코로나19를 앓으며 비로소 알게 되었다며, 기왕 지급할 거라면 속도가 중요하다고 하였고, 선별보다는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의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야당의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논의

- 야당에서는 23일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자고 제한한 데 이어, 24일 피해 업종과 위기가구에 3조 6천억을 3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자고 발표 했습니다. 

- 재원마련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21조 3천억원 규모의 ' 한국판 뉴딜사업'예산 가운데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삭감 하면 재난지권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만들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 그런데 정말 국민을 생각했다면 정쟁으로 가기보다 정부를 더욱 밀어부치는 쪽으로 가면 좋았는데 말이죠

- 여당에서 약간의 의구심이 든다고 하며, 예산심사에서 처음부터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하여 준비한 한국판 뉴딜 예산에 대해 처음부터 적극적인 동의 없었고, 예산처리 법정시한 12월 2일에 임박해서 갑자기 3차 재난지원금을 뉴딜 예산과 연계하고자하는 이유가 무었이냐며 반대의 의견을 전했다고 합니다. 

- 의도야 어찌되었던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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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논의

 - 처음 여당의 경우에는 3차 재난지원금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보다, 코로나19의 3차 확산을 막기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면서 여당역시 25일에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에 대하여 본예산 반영을 언급하였습니다. 도한 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한다며, 마침 예결위에서도 내년도 예산 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하면 좋겠다고 하고, 당장 피해가 큰 피해업종 긴급 지원과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전달했다고 합니다. 

- 하지만 여당도 깊이 생각햐야 하는 일이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의 효과가 정말 있었는지? 보편적 지급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만, 1차 보다 지원금액을 낮춰서더라도 보편적 지금을 시행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을까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방법 신청방법 총정리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시기>

여당과 야당이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있어서 서로 반대의 의견이 없이 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지급 방식과 예산 운영에 있어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우선 야당의 주장으로 내년도 정부의 경제 핵심 전략인'한국판 뉴딜'예산을 삭감하고 그만큼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사용하자고 하는데, 정부와 여당에서 과연 수용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업을 줄이면서 하자는 것은 정말로 야당이 국민들이 걱정되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보다 정부의 노력을 깎으려고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정말로 국민을 위한다면 정부 여야가 합심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야당의 의견대로 본예산을 늘려 3차 재난지원금을 충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1차 재난지원금때도 반대를 하였고, 2차 재난지원금도 전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을 하면서 국민들이 대부분 원하는 보편적 지급을 반대하는  특히 재정건전성을 운운하며 반대를 하였던 기획재정부가 동의를 해줄지가 관건입니다. 

 

 우선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이번 코로나19 의 3차 확산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재난지원금에도 신경을 쓰고있겠지만 무엇보다 코로나 확산세를 잡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여야가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은 될것으로 예상하지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고 곧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방역을 우선시하면서 지급 논의도 빠르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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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이제는 여야가 지급에 있어서 어느정도 동의가 이루어진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1차 재난지원금 때는 보편적지급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했고, 하지만 국민들의 저항은 적었고, 

2차 재난지우너금 때는 선별적지급으로 적은 예산이 들어갔지만 국민들의 저항이 조금 컸었습니다. 

과연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이 될지 보편지급이 될지 모르겟습니다만, 저는 1차때보다 지급 금액을 줄여서라도 보편적으로 지급하면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우리 경제활성화에도 좋고 국민들의 저항도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야의 경제전문가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국민들이 모두가 원하는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지역>

 

아직 전국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많지 않지만, 이미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분들은 어서 해당이 되시면 지원을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출처: 제주도

이미 제주도에서는 지난 12일 제주개발공사로부터 200억 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전달 받았는데, 이비용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정부에서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제주도 주민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대상>

 

1. 제주도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 단체에 지급이 됩니다.

2. 제주도내 여행사와 전세버스 업체에 지급이 됩니다. 

3.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일반택시 운전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4.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및 올해 6월 이후 창업기업에게 지원됩니다. 

5. 청년 자기 계발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청년 중 미취업자 에게 지원됩니다. 

6. 제주도내 경주마 생산 농가에 지원됩니다. 

7. 공공기관 및 다중 집합시설의 방역비로 사용됩니다.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출처: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아직까지 정확한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신청방법등에 대하여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야모두 지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빠른시일내로 지급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여야와 정부는 국민들이 덜 힘들어하게끔 빠르게 좋은 방향으로 지급을 해주길 바랍니다. 정부와 여야 모두 논쟁과 정쟁보다는 국민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지원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