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발급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방법

이진하기 전 근로자에게 필수사항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 개편 확인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이직하기 전 근로자분들에게 최근에 개편된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 개편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이직확인서 제출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꼭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가 오는 2020년 8월 28일부터 개편이됩니다. 

 

1. 이직확인 서란? 

이직확인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근로자가 이직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을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퇴사 당시의 회사 상황과 퇴사 경위 및 사유를 적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퇴사를 하게 된 원인과 배경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확인 하는 것이 이직확인서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구성항목을 보면 이직자의 성명, 이직자 주민등록번호, 퇴사일자, 담당업무, 퇴사 당시의 경영상황, 퇴사경위 및 사유, 작성자, 사업자명, 확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2020년 8월 28일 이후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 주요 변동 사항 

1. 기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2. 변경: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하기 전 반드시 이직확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2020년 8월 28일 이후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방법 

1.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

2. 사업주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3. 이직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4. 고용족지플러스센터가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 확인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이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거짓으로 이직서를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2.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 및 수급한 실업급여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가 될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이직확인서 제출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