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최근 매출 감소, 부채 증가 등 경연난에 직면한 상황이라는 것은 뉴스와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새 출발 자금이라고 해서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kr 새 출발 자금 대상 신청방법 10월 시행 총정리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30조 원 규모로 마련한 것으로 새 출발 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간단 내용을 살펴 보년, 90일 이상 연체자에 한해 빚을 원금의 최대 90%까지 깎아주고, 이자도 낮춰주는 것이 골자라고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채무조정 기준을 강화하고 채무조정 한도 금액도 낮추며 실시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분들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3그룹으로 구분하여 약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을 지원합니다
- 정상차주는 급등한 조달비용으로 자금조달에 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금리 특례자금을 지원합니다.
- 일시적 위기 차주는 금리상승에 따른 잠재부실 확대 방지를 위해 두출 구조 질적 개선으로 비은행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환을 실시합니다.
- 구조적 위기 차주는 채무조정을 통해 영업기반을 유지하면서 정상영업 회복 및 재기를 위해 상환부담을 완화합니다
>> 자산이 많을 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
>>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합니다.
>>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로 조정합니다.
>> 신청 및 접수는 2022년 10월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차 주
코로나 피해를 입어 부 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코로나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부 담을 완화하기 위 히제도입니다.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을 인정되는 다음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가 행당 됩니다.(예를 들어, 새 희망자금, 버팀목 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1.2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수령 차주.
- 금융권 만기연장, 상황유예조치 이용한 차주가 행당 됩니다.(코로나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갠 관적으로 증빌 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부 실차주, 부실 우려 차주
- 부 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 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옹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를 체납하여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에 지원됩니다.
-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이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 거절 가능합니다.
3)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자 가치세 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 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
- (폐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2020. 4.~) 폐업자로 제한.
4)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지원 적격 확인하는 방법
'새 출발 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검색하셔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다만, 10월 중 오픈 예정입니다. 따라서 확인은 10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국세청, 행안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서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 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전산상에 자동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이럴 경우 차주가 해당 요건 사실을 충족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덕적 해이 발생 방지에 맞게 대출, 신청 횟수, 조정한도 등을 제한합니다.
1) 대상 제출 원직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사업자, 가계, 담보, 보증, 신용 무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이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단,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 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2) 신청 제한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채무조정 신청 이후 신규 대출 조달 및 채무조정 재신청을 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 새 출발 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3)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담보 10억 + 무담보 5억)입니다.
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방법
온라인 플랫폼,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종합해서 운영을 실시한다고 하니,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온라인 : 새 출발 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새 출발 기금. kr)합니다.
- 콜센터 : 대표번호를 통한 통합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 현장 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안내 및 상담으로 시작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새 출발 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차주의 지원 가능 여부, 지원절차 및 내용, 지원 효과. 불이익(공공정보 등록 등), 차주 상황에 맞는 세부 유의사항 등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2) 확인 및 신청하기
온라인 플랫폼(새 출발 기금. kr),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지원 자격 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하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10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가 내용으로, 지원자격 여부 등은 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동의를 하게 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소상공인 확인서, 금융회사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거부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차주는 본인의 기존 채무규모, 금리 수준, 만기 등을 고려해서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스스로 선택하여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저금리 대출은 채무조정 없이 상환을 하고 고금리 채무만 채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추가 지원방안 공유
정상영업 회복 과정에 있는 부실 우려 차주 등에 대해서는 신규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든 신청 차주에 신용관리, 재기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 금융지원으로(성실상 환자 긴급 운영자금 대출, 소액신용 대울 출, 임차보증금 특례보증), 비금융으로(신용점수 인센티브, 성공 두두림 프로그램)등이 있습니다.
간단히 다시 요약을 하면,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으로서 별도 지원 없이는 대출상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 원진 부실 차주 가 보유한 금융권 채무를 새 출발 기금이 매입하거나 금융회사의 동의를 얻는 등의 방식을 거쳐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워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게는 상환능력에 맞춰 원금까지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최대 30조 원 규모로 지원을 2022년 10월부터 1년씩 최대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 출발 기금 10월부터 실시합니다.
정책영상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ㅇ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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