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와 함께 2022년 2월 28일부터 5차 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원을 하는 지원은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분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차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지급금액 총정리
2022년 1차로 실시한 추경을 통하여 총 760억원규모로 총 7만 6천 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 10월에 처음으로 진행한 택시기사 지원금과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번 100만 원 지원 외에 추가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자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5차 택시기사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5차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입니다. 다만,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를 하여 2월 28일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하며, 이 기간동안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 근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중기부에서 지원한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백만 원을 혹시라도 받으신 법인택시 기사분들은 이번 지원에선 제외됩니다.
또한 이번에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소득 감소 요건과 근속기간 요건을 확인합니다.
1)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확인
이번에 지급하는 5차 택시기사 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1,2,3,4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이 없이 소득 감소 요건을 인정하는데요, 시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4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근속기간 요건 확인
운수종사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1월 1일 포함) 이전에 입사를 하고, 2022년 2월 2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가 대상입니다.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2022년 2월 2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 즉 동 기간 중에 재계약 또는 이직을 준비하여 7일 이내로만 근무 공백이 있는 분들도 지원을 합니다.]
2. 5차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법인소득감소 택시 기사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 하면 신청 처리는 완료됩니다. 이후에 지자체에서 택시시가에게 바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법인은 감소하지 않아 신청을 않고, 택시기사 본인만 소득이 준 경우
다만, 법인매출은 줄지 않았으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택시운전기사님의 경우, 동 기간 2월 28일 ~ 3월 14일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3. 5차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원의의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고용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는데요,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원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3월 말부터는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니, 신청하시고 3월 말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치단체별 인원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행정 상황 등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시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4. 5차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일반택시기사분들 1인당 100만원을 일시로 지급을 합니다. 총 760억 원이 예산을 투입하며 7.6만 명 *100만 원입니다. 또한, 동 직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0만 원 수준의 추가 지급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추후에 50만 원에 해당하는 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5. 5차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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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 포스팅 마무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가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아직 소비를 줄이고 야외활동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법인택시기사는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오 있는 만큼,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 되는대로 빨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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