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kr 신청방법 지급기준 홈페이지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의 방역 조치를 이행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21년 3분기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통해 정해진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원받았으나,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경우 업체별로 피해에 비례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신청방법 지급기준 홈페이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신청방법 지급기준 홈페이지

국회에서 지난 9월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오는 10월 27일부터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을 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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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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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 기간 동안 방역당국 및 지자체에서 방역조치를 시행한 '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을 이행하여, 운영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해당 기간(7월 7일 ~ 9월 30일) 동안 '감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및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사회적 거리두기 2~3댄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제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용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캉,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피씨방 등 (이용실과 미용실의 경우 7월 7일 ~ 8월 8일 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기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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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수는 관계가 없으며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을 구분하게 됩니다. 다만, 업종별에 따라 기준 매출액은 차등 적용합니다.
-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 10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0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 50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 80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 120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이미 폐업한 업체에게도 지원을 합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대상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으나, 손실보상금의 경우 폐업을 하였더라도, '폐업하기 전날까지'손실보상 대상이라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하셔서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및 지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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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https://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2) 신속보상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단하게 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날한시에 신청을 하면 시스템이 과부하 되기 때문에 30일 토요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홀수인 분들 : 10월 27일 수요일, 10월 29일 금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짝수인 분들 : 10월 28일 목요일, 10월 30일 토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10월 31일 일요일 이후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3) 확인보상 신청방법
신속 보상금액이 부족하거나, 생각한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서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확인 보상을 통하여 추가 서류룰 제출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확인보상의 경우에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10월 27일 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으 11월 10일 수요일 부터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자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시면 된다.


4) 이의신청 신청방법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니 기간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및 지급일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이의신청 추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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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분류 확인서
-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
- 이전한 사업장 영업신고서
- 손익계산서
- 4대 보험료 산출내역서
-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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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손실액[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을 통해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9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 원, 2021년 9월 월평균 매출액이 150만 원, 2019년 영업이익률 10%,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 방역조치 이행일 수 20일, 보정률 80%의 조건을 가질 때 9월 손실보상금을 계산해보면, (200-150) x (0.1+0.25) x 20 x 0.8= 28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분기 손실보상금 총액의 경우 최대 1억 원, 최소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 붇릉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이 인건비, 임차료를 보상금 산정할 때 반영을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정률의 경우 코로나19로 전 국민, 모두 업종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직접적 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정률이 80%인 이유는, 영업이익 감소의 80%는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 나머지 20%는 코로나19에 의한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하여 80%로 보정하였다고 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이란?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이 합을 곱하여 산청 합니다. 다만, 과세인프라 매출액 자료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참고합니다.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또는 법인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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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을 때는 어떻게 산정이 될까?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부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소 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합니다.

나. 운영하는 업장이 다수인 경우 어떻게 되는지?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급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다. 콜센터 운영하는지 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 번호는 1533-3300번으로 하면 됨.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는 신속 보상 후 문의가 집중된다고 하여 1개월간 추가로 배치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포스팅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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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대상 홈페이지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한 것에 큰 의의를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받은 많은 분들이 조속히 빠른 지원으로 어려운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