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국민 88%, 소상공인, 버스기사, 택시기사 지급

여야가 진통을 겪으면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을 지지하였으나, 결국 전 국민이 아닌 국민의 88%에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약 4500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야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25만 원 국민 88% 대상 지급하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국민88%, 소상공인, 버스기사, 택시기사 지급

 

5차 재난지원금 국민88%, 소상공인, 버스기사, 택시기사 지급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4560만 명)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당초 정부안 소득 하위 80%보다 414만 명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5차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5차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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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1. 5차 재난지원금 _국민 88% 지급대상

2. 5차 재난지원금 _소상공인 피해지원

3. 5차 재난지원금_버스기사,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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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차 재난지원금 _국민 88% 지급대상

 기재부의 국민지원금 안은 소득 하위 80%보다 414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서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천만 원, 맞벌이는 8천6백만 원 이하가 재난지원금 대상이라고 하며, 대상 선별은 소득으로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맞벌이 4인 가구는 1억 24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4인 외벌이 가구 1억 532만원이하, 4인 맞벌이 가구 1억 2436만 원 이하, 2인 맞벌이 가구 8600만 원 이하, 1인 가구 5000만 원 이하 등입니다. 현재 국내 1인 가구의 수는 860만 가구, 2인은 432만 가구, 3인은 337만 가구, 4인은 405만 가구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은 가구는 약 2030만 가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국민 지원금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렵다면 종합소득세, 종부세 납부자 등 위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사실상 전 국민에게 주자는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기재부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종합소득세와 종부세 납부자, 10 분위 초고소득자 등을 제외하자고 주장하며 국민 80%에게 지급하는 것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_소상공인 피해 지원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로 소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추경예산안 변경사항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으로 원안으로 3.9조원이였으나, 여야 합의로 5.3조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금액 증가 등으로 1조 8천억 가량 더 투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3. 5차 재난지원금_버스기사, 택시기사 지원

 여야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 운수 종사자에게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법인 택시기사 8만 명, 전세버스 기사 약 3만 5천 명, 마을. 시외. 고속버스 기사 5만 7천 명 등 총 17만 2천여 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로서 국회에서 합의가 되었으니, 기타 사업을 준비하고 지급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이 아직 2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추석 전에는 지급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말 아쉬운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