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비록 하여 직장인들 모두 달력을 보면, 휴일부터 찾아보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평일에 공휴일이 있다면 이 또한 매매 우 즐거운 일이며 특히 주말과 이어진 공휴일이 있으면 일주일이 즐겁기까지 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올해 2021년은 코로나로도 힘들지만,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아쉬워하고 있었는데요, 국민들 뿐만 아니라 웬일로 여야가 대체공휴일 확대에 공감대를 느끼며 법안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올해는 6월 6일 현충일(일요일)을 시작해서, 하반기에 있을 공휴일 4일이 모두 주말과 겹칩니다. 8월 15일 광복절은 일요일이며, 10월 3일 개천절 역시 일요일이고, 10월 9일 한글날은 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까지 토요일과 겹칩니다. 그야말로 공휴일 가뭄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2021년 달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공휴일을 법안으로 정의 하지 못하고, 대통령령으로 설과 추석 어린이날만 주말과 겹 칠경 우 대체휴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목록]
가.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_ 국민 국회의 공감대 형성 분위기
나. 2021년 대체 공휴일 확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_진행일정
다. 2021년 대체 공휴일 확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_다 같이 쉬는 공휴일 만들기
가.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_ 국민 국회의 공감대 형성 분위기
설문조사가 당연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데 찬성을 하는 사람이 10명 중 9명으로 대다수 시민들은 확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맨날 반대만 하는 야당이었으나,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공휴일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휴일이 적으면 휴식권 보장이 어렵고, 코로나 19로 지친 국민들이 사기를 증진시키기 어려우며, 내수진작과 경기 활성화 강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모두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체휴일 확대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체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지정되지 못하고,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규정에는 명절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거나 어린이 날이 주말일 때에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나머지 공휴일이 주말과 겹쳤을 경우에는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나. 2021년 대체 공휴일 확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_진행 일정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회에서는 오는 8일 또는 14일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전체회의 때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휴일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청회 없이 속도감 있게 처리한다면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된다면 올해 대체 휴일은 최대 4일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 2021년 대체 공휴일 확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_다 같이 쉬는 공휴일 만들기
대체 공휴일은 법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대체휴일조차도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그리고 공무원 휴일을 따르는 일부 회사에서만 휴일을 같이 쉬었습니다. 때문에 대체휴일에 쉬지 못하는 대다수가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불만 많은 내용이 하향 평준화로 공공기관도 하지 못하게 여론을 만든 것이 아닌, 공공부문도 하는데 왜 민간분야는 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불만들을 받아들여 여야가 법안을 확대하여 모두가 쉴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2021년 대체 공휴일 확대 방안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이번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을 나쁘게 보기보다, 민간에서는 의무적이나,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민간영역까지 확대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번 공무원이 많다, 공무원만 혜택을 받는다, 이런 말보다는 공공부문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 왜 민간까지 오지 못하느냐와 같은 상향으로 평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백신 하반기 접종 계획 50대 40대 30대 등 총정리 (0) | 2021.06.18 |
---|---|
코로나 백신 연령별 접종일정 접종시기 백신종류 총정리(3분기) (0) | 2021.06.14 |
고혈압 당뇨 관리 6만원 인센티브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0) | 2021.06.05 |
코로나 예방접종 인센티브 총정리 (0) | 2021.06.02 |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자 사회적 거리두기 6월 이후 방안 총정리 (0) | 2021.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