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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 예방접종 인센티브 총정리

by 찌아*@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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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던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악의적인 언론인들의 백신이 위험하다고 하여 초반 예약자가 많지 않았지만, 언론사들의 방해에도 많은 국민들은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백신 접종 대상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인센티브 총정리

 

코로나 예방접종 인센티브 총정리

오는 6월 1일 부터 1차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 현재 8명으로 되어 있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 이어 7월에는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벗고 다녀도 될지는 의문이 되긴 합니다. 

 


[목록]

1. 코로나 예방접종 인센티브 총정리_코로나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2. 코로나 예방접종 인센티브 총정리_모증명서 발급 방법은?

3. 코로나 예방접종 인센티브 총정리_어르신 예방접종자를 대상으로 가족모임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 완화 이유?

4. 코로나 예방접종 인센티브 총정리_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여가 프로그램 운영시, 강사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가?

5. 코로나 예방접종 인센티브 총정리_접종 배지가 예방접종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6. 코로나 예방접종 인센티브 총정리_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22시)을 완화하지 않는 이유?

7. 코로나 예방접종 인센티브 총정리_예방접종 완료자는 마스크 착용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8. 코로나 예방접종 인센티브 총정리_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해야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한가요?


 

1. 코로나 예방접종 인센티브 총정리_코로나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모바일 앱(전자증명서)또는 종이 증명서를 활용하여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 예방접종 인센티브 총정리_모 증명서 발급 방법은?

질병관리청 COOV모바일 앱에서 코로나 19 백신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거나 접종 기관에 방문하여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은 예방접종 도우미(https://nip.kdca.go.kr) 및 정부 24(www.gov.kr)에 접종해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1차 접종자 도 모바일 앱으로 접종 사실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코로나 예방접종 인센티브 총정리_어르신 예방접종자를 대상으로 가족모임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 완화 이유?

코로나 19 유행으로 가족과 지인 친지 등을 만나지 못하거나 기본적인 사회활동이 불가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보살필 필요성이 있어 예방접종을 받은 어르신들에 대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모임, 만남,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사회활동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최근 어르신들은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고 하니, 하루빨리 백신 접종으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4. 코로나 예방접종 인센티브 총정리_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여가 프로그램 운영시, 강사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가?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강사(외부강사 등)는 PCR음성 확인서를 제시하고, 마스크 착용, 손도 독,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을 한 강사는 해당 시설에 예방접종 증명서(1차 이상)를 제출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코로나 예방접종 인센티브 총정리_접종 배지가 예방접종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공식적인 증명서 즉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증명서, 종이증명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예방접종 참여자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해 준비를 한것며, 접종 배지의 경우 비교적 쉽게 모방과 제작 그리고 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중이용 시설 이용시 등 시설 관리자에게 접종 이력을 확인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야 합니다. 

 

6. 코로나 예방접종 인센티브 총정리_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22시)을 완화하지 않는 이유?

예방접종 완료 자라 하더라도 방역 조치 완화는 감염병 유행 상황과 접종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개인은 주사를 맞았더라도 다중시설 영업시간의 경우 개인행동에 대한 제한보다는 감염이 취약한 시설에 대한 제한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이용은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예방접종을 해야 영업제한 완화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7. 코로나 예방접종 인센티브 총정리_예방접종 완료자는 마스크 착용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예방접종 완료 후에도 코로나 19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마스트 착용은 기본 방역 수칙은 여전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연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을 못하는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국민 대다수(70%)가 예방접종을 마치는 시기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8. 코로나 예방접종 인센티브 총정리_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해야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한가요?

1차 접종으로도 코로나 19 발생과 전파를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1차 접종 자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을 1차 이상 받으셨다면 6월부터 순차적으로 ㄱ. 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ㄴ. 일부 공공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 이용 시 할인 혜택, ㄷ. 접종 배지 제공, ㄹ. 경로당 등 여가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7월 이후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지만, 되도록 착용하기를 바라며,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할 만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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