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지원대상 홈페이지
이번 포스팅은 소상공인에게 올해 들어 2차로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1차로 지급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정부는 계획했던 세수보다 훨씬 많은 세수확보를 하여 방역을 한 소상공인에게 2차로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지원대상 홈페이지
정부(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는 2022년 1월 21일에 추경예산안을 논의했습니다. 내용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인데요, 총 11.5조를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원금인 2차 방역지원금에 9.6조 원을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국채 발행 11.3조 원과 공자기금 여유자금 2.7조 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및 방역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한 결과라고 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개요
기본적으로 1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12 얼 27일부터 방역당국에서 방역에 따른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홈페이지(손실보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홈페이지(손실보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입니다.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등장 등 중증환자의 발생이 늘어나면서 다시 2021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피해를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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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그보다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금액이라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차 지원 때 기간을 나눠서 지급한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따라서 2차로 지급되는 내용은 다음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1차를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급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추가적인 내용 또는 참고할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20만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1) 영업시간 제한 조치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분들이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은, 1차 때와 비슷하게 매출 이감 소한 것으로 간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반 소상공인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분들이 적용대상입니다.
3) 추가(여행업, 숙박업 등) : 추가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게 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외 지원기준은 다음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개업일과 매출 감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1) 개업일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매출 감소 확인 :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 12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원금액
1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200만 원이 아닌 3 배수, 3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320만 개 업체에 30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재정은 9.6조 원이 투입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절차
이번에 지급되는 2차 방역지원금도 지급절차를 보면, 우선 당일 아침에 문자메시지로 대상이라는 문자 가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간편히 신청을 하면 됩니다. 1차 때 해보신 분들의 대부분이 지원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테지만, 추가로 지원을 받는 분들을 위하여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2월 중에 지급을 실시하게 되는데,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시기) 민생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1월 추경 편성을 하여, 조속한 국회 확정 후 2월 안으로 신속하게 지원과 집행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홈페이지
지난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를 우선 공유합니다. 아마 1차 지급이 완료되는 대로 2차 지원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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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정부에서 지원을 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 최대 3,5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동안 지원했던 지원금의 기록)
1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150만 원, 94만 명 대상), 2차 새 희망자금(100~200만 원, 294만 명), 3차 버팀목 자급(100~300만 원, 280만 명), 4차 버팀목 플러스(40~2,000만 원, 178만 명), 5차 1차 방역지원금(100만 원, 320만 명), 6차 2차 방역지원금(300만 원, 320만 명)을 대상으로 많게는 3500만 원, 적게는 790만 원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Q&A
1) 추경으로 2차 방역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a) 이번 추경으로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고 매출이 줄어들었다면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소기업 사장 320만 명이 대상이며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과 동일하다.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은 곳에 더해 여행·숙박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 사업자도 포함된다. 2차 방역지원금에 편성된 예산은 9조 6000억 원이다.
2) 1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2-a)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2차 방역지원금은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과 별도로 다시 300만 원을 지급한다. 1차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을 시작했다. 이달 20일 기준으로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 320만 명 가운데 292만 9000명(91.5%)이 지원금을 받았다.
3) 2차 방역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나요?
3-a)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동 인증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르면 2월 중순부터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회 통과 시기에 따라 미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