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100만원 지급시기 대상
2021년 12월 17일 발표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이번 일상 회복 단계에서 다시 거리두기 실시로 인하여, 코로나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 자을 위한 지원입니다. 매출 감소로 고통을 겪는 320만 소상공인 분들에게 손실보상금과 는 별도의 지원금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을 1개소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100만원 지급시기 대상
이번에 발표된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지원과 별도로 일상 회복단계에서 다시 잠시 멈춤으로 인한, 코로나 방역 강화에 따른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 소상공인 320만 명 사업체에 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3조 2천억 원의 방역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됩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정액인 100만 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보입니다.
정부는 18일부터 강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장영업자들의 매출 감소의 우려로 긴급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방역 강화익 때문에 빠르게 지원책을 발표한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보입니다.
[목록]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간단 개요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원시기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구체적인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5. (추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변경사항 정리
6. 코로나19 방역 패스 적용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간단 개요
정부는(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을 해서 4조 원대 규모의 지원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12월 말부터 신속하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업종과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되는 것으로 신속한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이번에 지원되는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이번에 또다시 2주간 실시되는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게 100만 원씩 총 3조 2천억 원을 방역지원금으로 빠르게 지급합니다. 특히 이번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원시기
가. 1차 지원(신속지원)
우선 12월 말에 지급을 신속하게 한다고 합니다. 올 12월 말에 지급받을 소상공인의 경우에 올해 안에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지원의 경우 다음 주 중1 2월 4주 중으로 1차로 지원하게 되는 지원대상 DB를 확정하여 올해 안에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 대다수에게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차 신속지원의 경우 12월 27일 월요일 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나. 2차 지원(후속지원)
1차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하게 된 일반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 대상자들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을 하여 지급 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 추가되는 업종
방역지원금 대상은 총 320만 개 사업장입니다. 이중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3분기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가 90만 개입니다. 이들은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 230만 개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구체적인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이번에 지원되는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성역의 방역지원금은 17일에는 간단하게 개요를 발표하였지만, 다음 주(12월 20일 ~ 24일) 사이에 추가로 세부내용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발 빠르게 업데이트하여 신청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 (추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변경사항 정리
이번 발표 때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용업, 미용업,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을 포함하여 약 90만 개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확되된다고 합니다. 보상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2022년 12월에 완료하여 내년 2월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해서 보다 두텁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경우 기존 예산과 각종 기금 및 예비비등을 총동원하여 총 4조 3000억 원 규모로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6. 코로나19 방역 패스 적용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
또한, 별도로 방역 패스 적용대상이 되는 식당이나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들에게 방역물품 비용 10만 원을 현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나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이 확인되면 지급합니다. 따라서 해당 구매 영수증은 제출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겨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