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 1차 추가경졍예산중 고용노동부에 할당된 예산은 약 5천억 원(4,949억) 규모 추가 경정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지원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특고 프리랜서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액 지급시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총 3가지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코로나19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1.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재난지원금)
예산은 0.4조 원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1)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와 프리랜서 68만명이 대상입니다. 기존에 지원하던 56만명과, 신규로 12만명이 추가 지원됩니다.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규모 : 기존에 받았던 사람은 5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수급자의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3)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공용 안정 지원금 지원절차 :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56만 명)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12만 명에 있어서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3월 4일 추후 시행 공고를 한다고 하니 4일 이후에 추가 포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2. 법인택시기사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재난지원금)
예산은 760억 원이 투입되고, 7.6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업황이 어려운 일반(법인) 택시기사분들이 대상입니다.
2)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3) 신청기간 : 2022년 3월 2일부터 3월 14일까지 잠정입니다. 자치단체별 사업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3. 코로나19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95억, 6만 명)
1) 지원대상 :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원격 수업 등이 발생하여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2) 지원규모 : 돌 봄비용은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10일까지여서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 2022년 3월 30일 ~
4)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우편 등 )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