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경선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될 20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의 공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여야의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주요 정당의 경선후보 1위의 공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기본소득과 부동산 정책 집중)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 기본소득 부동산 정책 정리
민주당 경선이 호남지역 까지 마무리하였는데요, 아직 최종 후보로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 공약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 1. 기본소득 정책
4차 산업혁명시대, 더이상 성장이 고용과 소비를 늘리리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분배를 강화함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하여 공약을 하였습니다. 과연 그동안 기본소득 성공사례를 찾아보면, 지난해 보편적으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이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고 성남시 청년 배당,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으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러이르킨 사례가 있습니다.
기본소득 실현은, 대통력 직속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소득 공론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기본소득 지급 방식은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액애서 고액으로 늘려가는 전 국민 대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과, 청년과 농민 등 일부 계층 대상으로 시작하는 부분 기본소득으로 나뉘어 진행한다고 합니다.
기본소득 지급액은 임기내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마련은 임기 초기 재정혁신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소액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가 되면 추가 재원을 마련하여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후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기본소득 목적세로 추진하면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 2. 부동산 정책
임기 내 총 주택공급을 250만호(공급폭탄인데요)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공급하는 물량에 기본 주택 100만 호를 포함하여 공급하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기본주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중산층을 포함하여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입니다. 위치 역시 일반적인 곳이 아닌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충분한 면적과 고품질로 제공하면서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적정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은 돈벌이 수단이 아닌 행복한 보금자리로 집값 걱정 없는 미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후보가 말하는 기본 주택은 13평형 임대아파트가 아닌, 기본 주택은 33평형까지 4인 가족이 평생 역세권에서 살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약 65만 원 정도로 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재원 마련은 역세권에 30평형대 공공임대형 아파트의 객관적 시장가치는 10억이고, 분양가는 3억 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이 금액을 담보로 사업비를 빌려서 짓고, 주택을 임대하면서 나오는 월세로 이자를 계산하면 된다는 설정입니다.
부동산 투기 예방법으로 부동산 전담기구를 설치해 망국적 보동산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합니다. 특히 고위 공무원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한다면 한다는 대단한 정책실천입니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 증식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추가로 나오는 공약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