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 국민의 약 88%에게 5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지원은 1인당 25만 원씩 지원을 하며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추석 전에 지급을 개신 한다고 합니다. 홑벌이 4인 가구 직장인 기준으로 지난 6월 건보료 30만 8천3백 원을 낸 사람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신청방법 지역화폐 신청 홈페이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신청홈페이지 신청방법 지급시기
그동안 전국민지원이나 선별지원이냐 많은 논란이 있던 5차 재난지원금이 결국에는 선별지원으로 국민의 88%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급시기는 추석 전으로 발표를 하였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 나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추석 전에 지급을 받아야 소상공인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1.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2.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가구구성 기준
3.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소득기준
4.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제외대상
5.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신청 및 신청 주체
6.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지급방식
7.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지역화폐 지역별 신청홈페이지
1.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이번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국민은 전국민 소득하위 88%로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와 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경우 특례를 적용하여 총 88%의 국민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정말 소득하위 88%에게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소득을 숨기는 부자들에게까지 지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합니다. 소득상위 12%에 대기업 맞벌이 7급 공무원 맞벌이의 경우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국민 지원금이 그렇게 주기 어려웠는지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가구 구성 기준
가구 구성 기준은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만 6월 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 특성 변경 요인은 예외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소득기준
구체적으로 외벌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는 30만 8천3백 원, 지역가입자는 34만 2천 원, 혼합 가구는 32만 1만 8천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특성을 반영해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에 지급하기로 하여, 건보료 부담금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경우 14만 3900원, 지역가입자 13만 6300원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하여 기준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 직장인은 30만 8천3백 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8만 2백 원을 적용합니다. 또한 부부뿐 아니라 성인 자녀 등 가구 내 소득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이 같은 특례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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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제외대상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대상 선정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5.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신청 및 신청 주체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개인별 신청과 지급을 실시합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게 되며, 세대주에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번 지급에 있어서 참고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6.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지급방식
온라인과 오프라인(직접 방문)을 통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하여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발급을 받고 싶은 분들은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7.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지역화폐 지역별 신청홈페이지
[지역화폐 신청홈페이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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